[뉴스현장]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중형 선고 이유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고를 내고도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의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것도 모자라,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다 무고한 20대 여성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건이었죠. 오늘 1심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마약 투약 의혹과 도주,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인정 된건가요?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요청한 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거겠죠?
보통 구형과 선고 형량은 큰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당시 류 전 교수의 이러한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오늘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1심을 선고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류석춘 전 교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엄벌 촉구 행동 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까요?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유죄가 인정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편 류석춘 전 교수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게 2020년 10월이었는데요. 1심 판결까지 4년이나 걸린 이유는 뭔가요?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부터 암표 판매까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수법을 썼던 건지, 피해자도 무려 67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눈에 띄지만, 과연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콘서트 티켓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문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이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입금받은 후에는 잠적하기 일쑤라, 피해를 예방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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